[앵커] 서울시와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교육청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인권조례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심보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던 인권조례 폐지안을 서울시의회가 다시 의결하자,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폐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집행정지가 우선 인용된 겁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무효인지 아닌지 대법원이...
[앵커] 2023년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26일 열린 교육위 마지막 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구상하는 증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대입 정책을...
자가진단, 일주일 격리, 소독과 환기. 내일(6월 1일)부터 모두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선 학교들은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새 학교 방역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기존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꾼 데 따라, 학생들도 ‘격리 의무’가 아닌 5일 간의 ‘등교 중지 권고’를 받게 됩니다. [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격리 권고 기간...
[앵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단 9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네거티브 난타전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의 걱정과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누군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방역을 방해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앵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영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고3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건데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또한 16세로 낮아졌습니다. 심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31일)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지난 7월, 청소년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인증이 필요한 게임이 되며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죠. 셧다운제가 1월 1일인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10년 만인데요. 모든 청소년이 게임 이용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 대신, 게임 이용 제한을 원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MTN 심보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앵커] 이렇게 대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청소년의 표심을 얻기 위한 교육·복지 관련 공약도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요. MTN 심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대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각 후보들의 청소년 관련 교육‧복지 분야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내 경선 당시 관련...
[앵커] 그런데 일상회복을 앞두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18명 등, 총 34명이 확진됐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이동 수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TN 심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일. 학교는 학생들에게 확진자 발생 관련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학교에 남아...
[앵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건데요. 실제로 2주 동안 자가격리 시간을 가진 MTN 심보선 기자가 보급품 수령부터 생활지원금 신청까지, 자가격리의 모든 것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확진자와 2m이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거나,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사람, 또는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이라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앵커] 세계에서 1억 장 넘게 팔린 게임,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에서도 활용될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더 이상 이 게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MTN 심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샌드박스 게임 마인크래프트. 지난해,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를 이 게임 안에서 진행했을 만큼 초등학생들도 즐겨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성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