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듭니다.

26일 열린 교육위 마지막 감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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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구상하는 증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대입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도 자리했습니다.

증원 규모에 관해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이주호 장관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지 못한다며,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정작 법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그냥 일반론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정원 확대 발표 이후 기대감 탓에 ‘의대 열풍’이 강화된다는 야당 지적에는, 장기적으로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 안민석 /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이제 유치원반부터 있게 생겼어요. 이게 현장의 이야기예요.”
이주호 / “장기적으로는 수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한 선호도는…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복지부는 4주 내에 수요조사를 마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이 여력이 있다면 오는 2025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에 반영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육위 감사에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수능에서의 선택과목 폐지와, 같은 시기에 이뤄지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엇박자라고 야당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어·수학 중심으로, 수능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통합사회·과학은) 1학년 수준의 쉬운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습 부담을 충분히 줄여주고…” ]

교육위를 비롯한 대부분 상임위의 올해 국감은 27일로 마무리되고, 여가위와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는 다음달 초까지 감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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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기자 bosoo@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