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홍서희 기자 (홍서희 기자 )

야권에서 공교육 회복 관련 5개 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지난 화요일 5개 교사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5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내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 집중해서 볼 만한 사안들,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다 자녀의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폭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유감스럽게도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고…의도적으로 우리 교육위를 기망하려고 했거나 그런 나쁜...

탕후루, 요즘 많이들 드시죠? 이번 국정감사에 탕후루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회사인 ‘달콤나라앨리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아니, 탕후루가 유행 탄다고 사장이 국감장까지 불려나오는 건가?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으시죠? 하지만 목적은 있습니다. 복지위는, 왕가탕후루 대표에게 청소년의 당 과다 섭취 문제를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슈의 중심이 된 인물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일,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는, 골목상권...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감사한다고 했죠. 나랑은 약간 먼 얘기같은 대통령 영부인 논문 얘기도, [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7년도에 나온 논문 두 개를  하나는 ‘검증 불가’ 하나는 ‘연구 부정 아님’ 이랬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 나랑 꽤 가까운 얘기인 주변의 안전 얘기도, [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3,300억을 들여서 멀쩡한 교육청을 이전한다고...

10월, 무슨 달일까요? 바로 국정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3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감은 매년 10월쯤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데, 감사 범위는 ‘국정 전반’.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이 한 일이나, 관련 있던 일 전부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말단 직원까지 바빠지고는 하는데요. 대충,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감 날 전에, 국회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