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작되는 올해 국정감사.
어떤 내용이 다뤄질까요?
집중해서 볼 만한 사안들,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다 자녀의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학폭 관련 청문회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유감스럽게도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고…의도적으로 우리 교육위를 기망하려고 했거나 그런 나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교육위는 이번 국감에도 정순신 변호사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정 변호사가 나올지, 또 학교폭력과 관련해 어떤 질문이 오갈지에 대해 집중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학폭이 일어났던 하나고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사들의 잇단 사망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전망입니다.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각 학교에서 교권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갈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도 물을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는 전라북도지사와 행안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질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외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정부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국회는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YNP도 잘 지켜보고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홍서희 기자 hxsxh@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