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년 반 만에 돌아온 코너죠.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목할 만한 사회 현안들을 몇 가지 짚어봅니다.
박준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뭐죠?
① 일본 총리에 이시바
[기자]
네, ‘일본 총리에 이시바’입니다. 일본의 전 중의원인 자유민주당의 이시바 시게루가 지난 화요일(1일)부터 내각총리대신을 맡게 됐습니다.
[앵커]
이시바 총리는 어떤 인물이죠?
[기자]
일본의 돗토리현 지사, 또 국가공안위원장을 역임한 이시바 지로 전 자치상의 아들입니다.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요. 29살에 도토리언 전현구의 중의원, 미국으로 따지면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이후 낙선한 적 없이 돗토리현 전현구에서 40년간 12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요. 지난주에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뒤를 잇는 102대 일본 총리가 됐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인데요. 천황도 참배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명확히 하는 등의 행적을 보이면서 한국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지한파’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랑은 정치체제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 대선처럼 큰 이벤트를 통해서 선출 됐다기에는 들려오는 뉴스도 적었는데 어떻게 선출이 된 겁니까?
[기자]
사회 교과목 배울 때 나오는 단어였죠.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총재가 정부 수반인 총리를 맡는 건데요. 자민당이 일본 국회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어서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됩니다. 따라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시바 총리가 자연스럽게 총리가 됐습니다.
[앵커]
옆나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시바 총리가 내세웠던 정책, 궁금해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주요 공학들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파 나토 창설 제안, 자위대 처우 개선과 같은 안보 관련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최근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서가 불안했다는 탓일까요?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지난달 27일) “이번 총재 선거 간 러시아의 영공 침범, 그리고 중국 항공모함의 접속수역 첫 항해,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있었습니다. 아시아판 나토가 뭐냐고 묻는데 집단 안전보장의 본질은 의무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입니다.” ]
하지만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일본의 집단 자유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헌법과도 어긋날 수 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 일단은 유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에 올 영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설명했듯이 지한파로 분류되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례가 있는데, 2006년부터 2007년 당시 1차 집권 시기에는 과거사 사죄 발언 등 친한 성향을 보이다가 2012년에 재집권한 이후로는 일본의 우경화에 동참하면서 한국에 배타적인 모습으로 전환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성향을 영원히 지닌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은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일이 과거사는 과거사들을 논의하면서 양국의 공통과제는 서로 협력해나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해 왔고요. 어제도 국회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한일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갈까요?
② 모레부터 국정감사
[기자]
다음 아이템, ‘모레부터 국정감사’입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 뒤면 시작됩니다.
[앵커]
국정감사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가 뭔가요?
[기자]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에 실시되고요,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대해 감사가 이뤄집니다.
[앵커]
올해 국감은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국감이 시작돼 봐야 알긴 하지만 증인 소환 목록을 보면 대충 유추가 가능한데요.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는 지난해 임기 만료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티메프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 등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질의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주영 하이브 최고 인사책임자가 증인으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외에도 방대한 분량의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눈여겨볼 점은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여야 공방전이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감장에서 이런 평소의 경쟁만 있을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지적과 질의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아이템 볼까요?
③ 의정 갈등 계속
[기자]
‘의정 갈등 계속’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정부, 무리한 정원 확대라는 의사들,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앵커]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나 봐요?
[기자]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모집 정원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시기상 2025학년도 정원을 줄이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이를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도 정원 논의부터는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의사단체는 당장 내년 정원을 논의할 수 없다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입니다. 아파도 응급실을 못 가고 집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든 의사들이든 전격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죠. 박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준우 청소년기자 @ynp.or.kr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청소년기자단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 뉴스 LIVE’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