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러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석수 175석을 차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까지 범위를 넓히면 범야권이 가져갈 의석수는 187석으로 예상되는데,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합쳐서 109석을 얻는 데 그칠 걸로 보입니다.
전체 국회 의석의 5분의 3 가량을 가져가면서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한 야권.
청소년 정책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낼 걸로 예측되는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학교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장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 운영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2일) “(학교 운영위가) 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할 때 사전 학생 의견수렴 및 학생 대표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법제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중·고 전학년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소아 비만과 당뇨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도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신현영 “여가부가 존폐 기로에 서면서 청소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예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맟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다시 강화하겠습니다.” ]
한편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기존 만8세까지 지원되던 아동수당을 만 24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공약을 들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야권.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국면에서 정부와의 대화와 견제를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실천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4년 동안 평가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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