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범야권 과반 의석 달성…청소년 위한 민주당·민주연합 공약은?

어제 치러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석수 175석을 차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까지 범위를 넓히면 범야권이 가져갈 의석수는 187석으로 예상되는데,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합쳐서 109석을 얻는 데 그칠 걸로 보입니다.

전체 국회 의석의 5분의 3 가량을 가져가면서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한 야권.

청소년 정책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낼 걸로 예측되는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청소년의 권리 신장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학교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장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 운영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2일) “(학교 운영위가) 급식, 교복 및 체육복, 수학여행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의할 때 사전 학생 의견수렴 및 학생 대표 의견 개진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법제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중·고 전학년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소아 비만과 당뇨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도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삭감된 청소년 정책 예산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신현영 “여가부가 존폐 기로에 서면서 청소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예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맟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다시 강화하겠습니다.” ]

한편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기존 만8세까지 지원되던 아동수당을 만 24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공약을 들고 국회에 입성하게 된 야권.

여소야대를 유지하게 된 국면에서 정부와의 대화와 견제를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실천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4년 동안 평가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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