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올 4월 돌아옵니다.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의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공약들도 따라붙겠죠.
이런 표를 가져오기 위한 공약 싸움에서 항상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입니다.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약은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책개발참고서 이런 것도 공약이 되나요?
출발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피켓에다가 메모지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해 볼 얘기는 “수능 없어져라”입니다.
이걸 적은 학생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 전민재 / 고1 “제가 ‘수능 없어져라’라고 적었는데요. (왜 수능을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부담돼요.” ]
그것도 그럴 만한 게, 1년에 최소 여덟 번 시험을 보거든요
중간·기말고사 두 번씩 보고 모의고사까지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최소 1년에 8번 정도는 자신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걸 받아 보는 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 나왔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수능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고요.
[ 허경영 / 당시 국가혁명당 대선후보 “수능 폐지. 중·고등학교 때 한 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자기가 잘 하는 거…” ]
현직인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수능을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금 인터뷰한 저 학생이 고3이 될 때까지 수능이 없어질 확률은 거의 0퍼센트입니다.
왜일까요?
‘대입 정책 4년 예고제’라는 게 있는데요, 대입 정책을 펼칠 거면 적어도 시행 4년 전에는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대학교를 갈 때는 적어도 어떤 대입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2024년이죠.
그래서 2028년의 계획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루틴을 봤을 때 (대략) 2028년은 돼야 새로운 계획이 나올 텐데, 그게 시행되려면 (대략) 2032년은 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능이 없어질 일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능 관련) 공약의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은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1야당인 민주당도 이전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봤을 때 정시 비중을 줄이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수능이 당장 없어질 확률은 극히 적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고, 다만 이 의견이 전혀 의미없는 내용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넓게 봐서 이 학생이 어쨌든 평가와 학업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초·중·고 12년 동안 수능을 막 준비하는 이 과정도 부담스럽고요, 하루에 결판나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요.
이 부담감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정치권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수능을 두 번 봐서 부담감을 줄이자는 얘기였는데요.
지난 대선 때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랑 당시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수능 두 번 봐서 잘 본 걸로 대학교 가자’라는 공약을 낸 적이 있어요.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공약이나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최근 5년 동안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약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새 교육 정책 자체가 이번 정부의 ‘킬러문항’ 삭제같이 공정성이나 아니면 사교육비 경감같이…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교육 정책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들은 평가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올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님들, 학업과 평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공약, 주문합니다!
안주현 기자 snack@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