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지난 봄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을 피하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소송을 걸어 강제 전학의 효력을 멈추고 아들이 다른 학교로 일반 전학한 걸로 꾸몄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국감장에 나온 정 변호사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 정순신 / 변호사 “알량한 법 지식으로, 법리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소송까지 했을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강제 전학 처분을 피하기 위해 일반 전학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 정순신 / 변호사 “서류 쪼가리 하나로 강제 전학이 임의 전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생기부에 강제 전학이 부기가 돼서 가기 때문에 저렇게 막 전학을 위장할 아무런 실익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는데, 발표 전에 학원가에 시안 내용이 유출된 점을 야당이 지적했습니다.

[ 김철민 / 국회 교육위원장 “이런 내용이 학원가에 유출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육부가 기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인지를 하고 유출자를 확인해서 바로 다 회수를 하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경찰관에게 전담시키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교육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한편, 학교경찰관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현실성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 교직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경찰관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주호 / 교육부 장관 “SPO(학교전담경찰관)가 학교폭력에 좀더 역할을 해 달라는 강한 교사분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

12일 열린 복지위 국감에는,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남 씨는 약물 중독 치료에 있어 정부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약물에 호기심을 가지는 젊은층에게 마약을 시작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 남태현 / 가수 “약물의 시작은 한 번도 너무 많고 천 번도 너무 적습니다. 절대로 손 대선 안 되는 부분이고요.” ]

한편 이날 복지위 감사에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의 김소향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고, 25일 사내이사가 출석할 계획입니다.

---

안주현 기자 snack@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