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여야는 28일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을 불러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여야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초등학교 선생님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자.”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닙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것 전혀 아니고요.”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교육당국은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권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교권보호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꺼낸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두곤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이 보장된 반면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돼버린 게 오늘날 교권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만 치중돼 있다며 이를 규제할 장치가 필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자기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만약에 책임이 없는 자유와 권리는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생님들의 교권과 충돌하고 그래서 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수단이 됐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가 아니라면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 정부여당의 문제 인식, 진단보다는 저 한 교사 선생님의 처방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인권조례에 나온 대로 인권 교육을 잘 하면, 내 인권이 소중한 걸 알게 되죠? 그럼 남의 인권도 중요한 걸 알게 되고 선생님의 인권도 소중해서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인권 교육 때문에 교권이 이렇게 추락했다라고 보는 것은,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필요하면 학생인권조례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관련 법안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법안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제출해 놓고 있어서.” ]

여야가 계속해서 맞서는 가운데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고요. 교육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논란의 중심에 선 학생인권조례을 두고 여야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를 둔 논쟁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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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현 기자 snack@yn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