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 대통령 (지난 5월 16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
교육개혁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
첫해는 갖가지 변수 속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 ‘최장기’ 교육장관 공백
교육장관 인선부터 삐걱였습니다.
교육부는 역대 최장기 장관 공백을 겪었습니다.
인수위 시절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교육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총장 재직 시절 폭언 논란을 비롯한 구설수에 오르면서 자진사퇴했습니다.
이후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교육수장 자리에 임명됐지만, 곧이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박 장관이 책임을 지고 교육장관 직을 사퇴했습니다.
석 달여가 지난 뒤,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장관이 임명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교육장관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습니다.
▲ ‘자율평가’? ‘일제고사’?
‘성취도 평가’도 한차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시작은 윤 대통령의 발언.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0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이 가운데 ‘전수평가’라는 대목을 두고 과거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치르던 시험인 이른바 ‘일제고사’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시도 교육감들도 “성취도 평가는 필요하지만 일제고사는 반대”라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교육부가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평가를 확대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해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 안민석 / 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지난 10월) “줄세우기 식의 일제고사는 없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 10월) “줄세우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순위나 점수나 이런 걸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 / 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지난 10월) “알겠습니다. 일제고사는 안 한다 그거죠?”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 10월) “그렇습니다.” ]
▲ 교육과정, 또 ‘이념논쟁’
새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8월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고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성평등’, ‘노동’이라는 표현을 넣거나 빼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어진 관련 과목 공청회는 학부모단체와 기독교단체, 노동계 등이 부딪치면서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최종본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포함된 반면, ‘성’과 관련한 표현은 축소됐고 ‘노동자’는 ‘근로자’로 대체됐습니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서 과목과 시수 조정도 이뤄졌습니다.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과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교과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의 개수가 늘어났는데,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겁니다.
▲ 자사고, 결국 존치?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
[ 유은혜 /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9년 11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른 기류가 감지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고교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다양성을 키워줘야 돼. 똑같은 커리큘럼 갖고 똑같이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이 없어요.” ]
지난 7월에는 교육부가 자사고 존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 박순애 /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7월) “일단은 자사고를 유지한다는 방침의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얼마 전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역에 만족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고등학교가 많아야“ 한다며 자사고 유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자사고 존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혼란과 갈등에 이목이 모이면서 여러 화두를 남긴 윤석열 정부 첫해의 교육정책.
남은 4년여 임기 동안 교육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뉴스 라이브 이용현입니다.
이용현 청소년기자 @newsliv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