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의 국가 교육정책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
지난달 출범 이후 어제(17일) 첫 국정감사를 치렀는데, 이날 감사는 사실상 ‘이배용 위원장 청문회’로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과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참여한 이력과 과거 발언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아직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그 당시와 지금이 역사교육에서 뭐가 달라졌죠?” ]
[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때 너무 그 시기에는 한편에서는 좌편향이다, 한편에서는 우편향이다 하면서 또 교과서 채택에도 많은 혼선이 있어 가지고…” ]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는 과거 발언을 두고는 전형적인 친일 식민 사관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없는, 이를테면 해양시대의…” ]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전형적인 식민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
[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아니에요. 저는 식민 사관 아닙니다.” ]
국교위가 심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한국전쟁 남침 등이 빠진 것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질서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도덕·보건교과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한 내용을 두고 소아성애, 다자성애를 유발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이런 포괄적 성교육은 청소년에게 생명존중과 책임의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쾌락을 중시하며 음란, 성적 타락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를 즐기는 성인들과 난교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
[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포괄해서 교과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들 다 수렴해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잘 논의해 가겠습니다.” ]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과정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오승걸 실장. 소아성애하고 다자성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 오승걸 / 학교혁신지원실장 “소아성애라든지 다자성애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사용된 그러한 표현은 있지 않고….” ]
국교위 감사에 이어 오후부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경기 지역 학급 과밀과 학교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 민형배 / 무소속 의원 “파주의 산내초등학교인데 학생 수가 2,108명이나 됩니다. 여기서는 정상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
최근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대책마련 요구가 나왔습니다.
[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현재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죠?” ]
[ 조희연 / 서울교육감 아마 열일곱 분의 교육감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조희연 / 서울교육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 보장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다, 저는 그런 논리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존중되고 교권은 더 두텁게 보호되고. 그거에 대한 법적 보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이밖에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한 의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등의 내용도 이날 다뤄졌습니다.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는 오는 금요일(21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뉴스 라이브 안주현입니다.
안주현 기자 snack@newsliv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