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제(29일) 새 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일곱 살, 만으로 5세까지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어제(29일)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거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습니다.
[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공교육 속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의무교육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
이번 학제개편안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첫해는 2018년생부터 2019년 3월생이 입학하게 되고 다음해는 2020년 6월생 까지, 이렇게 4년에 걸쳐 입학 연령을 앞당기면서 교실 과밀화와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입니다.
교원단체는 곧바로 우려 성명을 냈습니다.
교총은 학제개편안에 대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혼란만 초래하고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눠져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주무부처를 한 곳으로 합치는 방안과, 지난 정부가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를 존치한다는 논의도 오갔는데 논쟁적인 사안이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잡음도 예상됩니다.
뉴스 라이브 안주현입니다.
안주현 기자 snack@newsliv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