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청소년 뉴스 LIVE
•진행: 곽하나 앵커
•출연: 정상신 (대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방송일: 2022년 4월 30일(토) 21시 00분~
▲ 현직 던지고 출마…각오는?
▲ “대전교육청, 관행 빠져 있다” 지적했는데
▲ “일반고 학력신장 필요” 어떤 의미?
▲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어떤 입장?
▲ 청소년이 직접 느낄 만한 공약 있다면?
[앵커]
저희 뉴스 라이브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까지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정상신 후보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정상신 /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얼마 전까지 현직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뛰어드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출마하게 되셨습니까?
[정상신]
대전교육에 현재 문제도 많고,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학교의 많은 문제점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은 교육청의 교육 행정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돌봄 문제, 업무 과중 문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문제나 고등학교 일반고 입시 문제 등 생기부 관리 문제, 뭐 이런 것들. 나아가 저희 대전같은 경우에는 후진적인 어떤 질병에 걸려 있죠. 청렴도 꼴찌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력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청의 관행을 뛰어넘어서 교육을 한번 잘 해보자는 결심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출마 선언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전교육청이 관행에 빠져 있다.”, “신뢰를 잃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고 당선되신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상신]
네, 이제, 관행에 빠져있다는 것이 최근에 여러분 기억 속에 찾아보면 관행적 업무 추진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불러오죠. 대표적인 걸로 이제 관평동 호반써밋 아파트 수요 문제인데요. 교육청이 아파트 주민 자녀들의 수요를 터무니없이 못하는, 탁상행정을 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반납하고, 다시 천여 명의 학생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다시 또 이거를 복원하는 그런 고충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관행적인 업무 추진을 한 사례고. 또 하나 이제 학사 문제로 들어오면 관행적인 업무 추진에 의해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 위중한 시기에 교육청이 관행적인 업무 추진을 했다. 즉, 교육부에서 내린 공문을 그대로 학교에 이첩하는 관행적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학교의 학사 일정과,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준비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어요. 관행적인 업무의, 폐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또 신뢰도를 잃었다는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도 6년 꼴찌입니다, 대전이. 이거 후진적인 거예요. 대전광역시가 그렇게 후진 곳입니까? 후진적인 부패에 시달리고 있다. 또 하나는 스쿨미투 같은 경우에서도 교육청이 공교육의 책임 있는 기관이라면 이거에 대한 입장 표명 정도는 나와야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적어도 반성하는 자세라도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고통받는 스쿨미투에 대해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정말로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8년 동안 대전교육은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진학 지도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진로‧진학 서비스를 못 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만 다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진로‧진학 지도의 질이 차이가 나겠죠. 이건 교육청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를 못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학교를 못 믿으니까 학부모님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에 가 가지고 진로‧진학 지도를 받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나 또는 업무적 관행에 대한 폐해가 있는데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물론 좋은 관행은 저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적극적인 행정으로 학생들의 또는 학부모님들의 수요를 찾아가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을 대처하는 행정을 하는 교육청으로 바꿔놓겠다는 것하고요, 또 교육청에는 교육과정 전담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하라는 공문이 와도 교육감 권한으로 이런 것들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적극적인 행정 할 것입니다. 또 신뢰도를 잃은 청렴도 문제는 사람이 바뀌면 청렴도는 해결이 됩니다. 그건 크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스쿨미투 문제, 지금 스쿨미투는 오프라인의 스쿨미투, 과거의 스쿨미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터넷‧가상 세계상의, 온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같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도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발맞춰서 변하도록 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스쿨미투에 (대한) 전수조사는 왜 못 하느냐. 묻진 않으셨지만 이게 우리가 교육이에요. 전수조사 했을 때 결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로드맵이 없는 한 섣불리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이 그걸 마련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서 미래형 스마트 진로‧진학 교육원을 제가 설립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이 내가 진로를 이렇게 정했는데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또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나는 정보가 부족해요, 나는 이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뭔가 불안합니다, 그럴 때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진로‧진학 교육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제가 가진 공약 중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최선을 다한다면 대전교육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고의 학력 신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학력이라는 게 대학 진학률을 의미하시는 게 맞습니까?
[정상신]
네 그렇습니다. 학력이라는 게 시대별로 다 달라요. 문제 해결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역량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일반고의… 뭐랄까, 공교육의 강화, 이런 것을 위해서 학력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건 진학률을, 맞습니다.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막연히 큰 의미에서 전인적 성장이거나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역량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교육자라면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10년 동안 공부한 마지막 관문인 대학 입시라는 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적으로써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학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다라고 협의적으로 표현한다면 학교는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죠. 그걸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고 역량 강화가 무척 중요합니다. 왜? 특목고‧자사고 학생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명 대학 잘 가는 학생들을 돌보고자 일반고 많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가 가볍다는 건 절대 교육적인,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혹시 고교 서열화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정상신]
고교 서열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저는, 어떤 의미의 서열화인지… 일반고 내에서 서열화를 의미할 수도, 질문하신 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특목고하고 자사고하고 일반고를 구분해서 서열화를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 후보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정상신]
저요? 저는요, 진로‧진학, 스마트 진로‧진학 교육원을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진로, 대전시 진로, 학생들의 진로‧진학 컨트롤 타워를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 학생 1인당 교육 지원금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학생분들은, 학생들은 그걸 잘 실감하지 못할 텐데, 그래서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체험활동이나 실험‧실습이나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들. 이런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경험이 많아요. 또 교육청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자체적인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지만 일반고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지침을 일관되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선생님들꼐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정이 그렇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잖아요. 정시로 간다, 수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바뀔 때마다 여러분 생기부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사실은 어른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고 선생님들하고 특목고 선생님들하고 주당 시수가 달라요. 선생님들도 고생을 하시죠, 일반고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거나 심도 있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 것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옛날에 제가… 했어요. 일반고 진로‧진학 담당, 옛날엔 진로‧진학 선생님이 없어 가지고 3학년 부장님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3학년 부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각 학교별로 사례를 허심탄회하게 공유를 했어요. 왜? 동일 목적은 자기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전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거였죠. 지금 또 다시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모든 공부를 모든 선생님이 다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진학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행정의, 장학 행정의 시스템을 제가 구축할 것이고 이것을 지원하는 진로‧진학 센터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대전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더 많이 간다라는 그런 신화를 쓰고 싶습니다. 제 희망 사항이죠. 네.
[앵커]
네, 그렇다면 새 정부 교육부가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철회할 거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사고 폐지에 관하여…
[정상신]
뭐를 폐지한다고요?
[앵커]
자사고 폐지. 그러면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신]
외고하고 자사고를 폐지한다. 저는 폐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을 인재 양성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다양한 학교가 필요해요. 모두가 일반고 통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이공계 쪽으로만 사실은 STEM이라는 교육과정이 이과 쪽이잖아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그 다음에 M이 mathematics, STEM,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인문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문 쪽은 어떡할 건지 볼 때 외고는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고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상신]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만 아주 파편적인 부분만 봤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제가 쭉 봤어요. 봤는데,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으로 드립니다. 대전시가 준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은 상위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배한다라고, 위배라는 말은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거기에 중첩, 중복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왕에 법으로 다 보장된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세분화시켜서 학교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형식인 거예요. 가령 그 법 조항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법 조항에 이런 것도 있어요. 헌법에서는,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기본법 12조에는 1항에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3항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역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권리와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곳은 많은 학생들의 어떤 학교의 규정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질서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 조례가 주장하는 대로 다 하다가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조례가 얼마나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폭력, 폭력적이라는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좀 강압적이냐면 조례의 예시 13조에 의하면 학생의 휴식에 관한 권리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휴식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문 만든 사람, 이게 뭔지 알까요? 학생의 휴식권을 교장이 어떻게 보장합니까? 학사운영 일정하고, 본인이 쉬고 싶으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교장더러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장이 어떻게 보장합니까? 제25조 봅시다. 적법한 징계를 받을 권리 같은 경우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해라. 그런데 이것도 학교에서는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법과 법에 따라서 교육청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가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헌법, 법과 그리고 규정, 대통령 시행령 이런 것들보다 격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거에 중복되는 부분을 학교한테 또 넘겨서 하라고 한다. 학교가 이것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의 기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할 거냐 덜 할 거냐, 많이 쉴 거냐 덜 쉴 거냐, 내가 떠들 거냐 조용히 할 거냐,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곳은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절제된 단체다. 거기에 학생으로서는 따라줘야 된다. 왜? 나보다도 나와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로 많은 조항을 가지고 학교가 시행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학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퇴직해서 학교장은 아니지만 학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적 요구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이다라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싶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쪽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신]
찬성은 제가 아니고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쪽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앵커]
네.
[정상신]
찬성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앵커]
네.
[정상신]
찬성하는 분들은 그냥 찬성하시는 거죠. 저도 그분들의…
[앵커]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신]
존중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을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느낄 만한 정 후보의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상신]
공약이 보통, 교육감 출마를 하면 100개 안쪽 왔다갔다 합니다. 공약이 많은데 그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인 학사 운영 정규적인 운영 말고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저는 대전만 없는, 전국에 다 있는데 없는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 대안학교의 성격은 부적응아 이런 대안학교가 아니에요. 다양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미래에 학생 참여형 환경 교육을 좀 멋있게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레타 툰베리 같은 환경 운동가가 학생 중에서 안 나오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한테만 환경을 지켜라, 하지 말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환경 보전에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는 장차 자기의, 학교라는 교육과정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기‧적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센터를 만들고 싶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실은 관행적인 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에 지원자도 없고, 이렇게 변화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특성화고 강화 정책도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진로‧진학 교육원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비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대전에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인데 국제, 뭐라 그럴까, 대입 시험이랄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전에 도입함으로써, 전체 학교에 도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어느 나라에 가도 진학할 수 있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인증인데 그런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상신 후보가 교육감이 돼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곘습니까?
[정상신]
저는 대전에서 35년하고 10개월을 중등교육에서 있었어요. 영어교사로 시작을 해서 남자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다가 교육청 장학사도 하다가 교감도 하고 교장도 했어요. 보니까 어른인 입장에서 볼 때 대전교육은 교육 생태계가 아주 잘 갖추어진 도시예요. 세계 최고의 대학도 있고 다양한 대학들이 있고 전통적인 대학들도 있고 또 우리 대전은 인문학적인 어떤 바탕이 잘 돼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보면 대전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세계 일류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최근의 답보적인 행정이나 교육청 눈치보기 행정, 실질적으로 연구한 흔적이 없는 교육청의 기능들. 이것들이 학생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데 오히려 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점은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해 왔어요. 더구나 이제 부끄럽게도 아주 후진형 청렴도 꼴찌를 6년쨰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문제죠. 이거는 이제 반드시 바꿔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저는 교육은 미래에 가치를 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히 학생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육, 학생도 살고 학교도 살고 우리 교육이 살아요. 저는 초지일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교육이죠. 교육은 교육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교육의 책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안주하기보다는 미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전에서 이렇게 있고 또 하다 보면 이제 교육부 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는 퇴직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우리 대전 학생들을 최고로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저는 있습니다. 교육 행정가로서, 교육 연구가로서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교육이 한국 일류가 아니고 세계교육의 일류가 되는 그런 뉴 노멀, 제가 여러분들 제시해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뤄나가는 것이 제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였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신]
감사합니다.
곽하나 기자 @newslive.or.kr